당정 ‘전세사기 피해 대책’ 검토…경매 시, 임차인에 ‘매수권’ 부여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매수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책 검토 후,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네 차례나 방안을 마련,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가능토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범죄수익 모두를 몰수하는 보전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 씨의 전세 사기 사건의 호화 변호인단 선임한 배경 등을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피해 임차인들이 지원방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1일부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에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키로 했다.

박 의장은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알지 못해 도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 임차인들이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당정은 공공매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 의장은 "야당에선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 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사인간 발생한 악성 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는다"고 설명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