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중단 촉구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건의안’은 급등한 전기요금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난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파행’ 2천억 민생예산 표류 위기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충당하고자 110 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 이번 사태로 262 개교 11 만 8000 여명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 빨간불 ’ 이 켜졌다 .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고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여론을 더 수렴한 뒤,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NO'…이재명, 尹대통령에 공개 천명 촉구
그는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에 고통을 가중해선 안 된다"며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다그쳤다.
윤 대통령 ‘통신·금융’ 서민 가계에 큰 영향…政, 제도개선 & 업계, 물가안정 참여
아울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겐 어려움이 가중되게 됐다"며 공공,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신상진 시장은 ‘1인당 10만원’ 난방비 지원금 지급하라”
조정식 대표는 “ 최근 도시가스 , 지역난방 , 전기 가격이 폭등했고 , 지하철 , 버스 ,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 예정이어서 , 고금리 - 고물가 -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는 대다수 성남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만큼 매우 힘들어 졌다 ”
여야, 난방비 인상 등 놓고 '설전'…野 ‘정부 뭐해‘ vs 與 ‘탈원전 탓'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전 국민과 서민,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최근 1년 새 도시가스는 38.4%, 열 요금은 37.8%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권선동(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 발목 잡아'
따라서 그는 민생 활력을 위해 도로와 교통, 우편 요금 등을 올 연말까지 동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인천시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반면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은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담이 적은 편이며,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