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중단 촉구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의회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며 서민 주거안정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두 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3일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이 합리적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각종 위법 행위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대행자 지자체 등록제 운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및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와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요구, 폐쇄적 정보구조로 인해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위법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건의안’은 급등한 전기요금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난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저압 농사용 요금은 kWh당 34.2원에서 59.5원으로 74%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냉방·난방 가동을 줄이고 있으며, 생산단가 상승으로 농축산물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기요금 70% 인상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사용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추가 인상 중단과 함께 스마트팜·저탄소농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내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신문 = 강상준 기자 (jasm0104@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