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사업체 사전 내정 등 아파트 공사·용역 부적정 사례 231건 적발
현행 제도는 구체적인 설계도서 없이 물량과 견적금액 정도로 대형공사 입찰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업체 개입 등 비리발생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결과 제도를 잘 몰라서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더불어 오산시장 예비후보, '비방용 사진유포' 수사 의뢰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 측은 4일 곽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사진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시의회 의장 선출 경쟁 본격화…진보당이 캐스팅 보트?
의원은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를 묻는 질문에는 “거론되는 후보들과는 모두 친분이 있다”며 개별 평가를 자제했다.
與 오산시장 예비후보들 고발·폭로전 점입가경
앞서 곽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을 비방하는 사진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 사실상 경선 경쟁 상대인 문 예비후보 측을 겨냥했다.
정찬민 의원 첫 재판서 ‘부동산 뇌물 혐의 전면 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정 의원과 같이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등 3명도 출석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최 수석대변인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 환단고기 ’ 논쟁을 언급하며 특정 이사장을 문제 삼은 사례를 거론했다 .
이준석 ‘당 가처분 기일 변경’ 반발···‘14일 법원 심문 반드시 실시’ 촉구
그러면서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이튿날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라며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전대표가 심문 기일 출석해 진술할 계획이므로 14일 심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인천공항 있는 영종,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등 의료체계 구축 시급”
소량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넓게 전파,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천공항에서 신고된 생물테러 의심 건은 대부분 공항 종사자 또는 시민들이 출처 불명의 백색가루를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친정'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관련 소취하
성남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복지 관련 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지만,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소영 의원, “미인가 대안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야”
지난해 감사원은 전국의 약 600 개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가운데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 개에 불과해 대다수의 대안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