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김동연, 전국 최초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도가 보험료 부담](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510/173604_189847_4811_300.jpg?v=1791770117)
[경기도 국감] 김동연, 전국 최초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도가 보험료 부담
그는 "경기도가 1410만 전체 도민을 이 보험에 가입시켰고, 도민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도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전 도민이 가입돼 계신다"며 "온열환자나 한랭환자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군인 상해보험’ 지원한다
도는 군인과 의무소방대원 등 현재 복무 중인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할 청년들이 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해보험 보장이 시작되면 군인 등 수혜 대상자들은 복무 중 상해를 입을 경우 군부대 등의 치료비 지원 등 외에 별도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신창현 의원 “특수근로자 보험금 지원돼야”
신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은 필수”라며 “근로자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시의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조례 공포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 병충해 , 조수해 ,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써 그동안 농가의 부담이 높아 보험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
장명희 안양시의원,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의 차이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간 보험사의 위험 기피로 인해 개별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당정청,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가입요건 폐지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방문서비스 및 화물차주 등 모두 27만 4000명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추가한다.
김포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채택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 방식의 현행 단속체계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
경기도 ‘시민안전보험 지급‘ 생색내기…17개 광역단체 중 운영 수 32개 최고
용혜인 의원은 ”풍수해보험과 달리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 모두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이지만, 지자체가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전유형 남동구의원 대표 발의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특히,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박정 의원 발의한 ‘모자3법’ 국회 본회의 통과…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