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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도와 지하철 이용객이 지난 8월 1억7천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KTX와 SRT의 통합 과정에 여객사고 관리체계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통합 이후에도 코레일은 열차 내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를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레일은 사고가 발생하면 역장이나 승무원 등 현장 소속이 사고 처리를 주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 중심으로 사고에 대응할 뿐 , 열차 내 발생한 전체 사고를 본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반면 , 통합 전 SR(SRT 운영사)은 열차 내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를 본사에서 관리했다 .
초동 조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6 단계의 사고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 사고급보와 사고조사보고서 등 별도의 단계별 서식도 갖췄다 .
특히 사고조사보고서 서식에는 사고원인뿐 아니라 예방대책을 작성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어 , 조사 결과를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
통합 이전 코레일은 별도의 사고급보 서식조차 규정돼 있지 않았다 . 통합 이후 사고급보 서식이 신설됐지만 , 예방대책을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은 마련되지 않았다 .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관리하는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통합 전후 코레일의 사고관리체계의 한계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 코레일은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보험처리가 종결된 여객사상사고만 집계해 열차 내 전체 사고 발생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코레일은 피해 사실을 고객 진술에만 의존하는 만큼 경미한 사고까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
반면 통합 전 SR 의 최근 3 년간 열차 내 전체 여객사고는 총 199 건으로 , 이 가운데 귀책사고는 57 건에 그쳤다 . 전체 사고의 28.6% 만 귀책사고로 분류된 셈이다 .
귀책사고 통계만으로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전반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
코레일 이용객 규모를 고려하면 체계적인 사고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
지난 2022 년 약 1억2,100만명에서 2025 년 약 1억4600만명으로 증가했고 , 올해도 8 월까지 약 1억66만명이 이용했다 .
SRT도 최근 4 년간 평균 2580만명이 이용했다 . 통합 이후 이용객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사고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편,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코레일이 집계한 여객사상사고는 발생 장소별로 △ 객실 71 건 △ 승강문 63 건 △ 통로 32 건 △ 화장실 25 건 순이었다 . 사고유형별로는 부딪힘이 62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넘어짐 46 건 , 끼임 35 건 순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부승찬 의원은 “통합은 두 기관의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외형적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되며 , 안전관리체계 역시 더 나은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철도 이용객 1억7천만 시대에 코레일·SR 통합은 공공철도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한 국정과제인 만큼 , 조직 통합 과정에서 양 기관의 안전관리체계 가운데 효과적인 제도와 절차를 계승해 통합 이후에 안전관리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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