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뒤 엇갈린 평가…여당 “민생” 야당 “구조·외교 문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성남수정 ) 은 “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고유가 · 고물가 · 고환율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추경 ” 이라며 “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26조 추경 요청…“전시 수준 대응 필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 25 조 2 천억원과 기금 재원 1 조원을 활용하는 ‘ 빚 없는 추경 ’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핵심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다 .
중동전쟁 대응 추경 26.2조 확정…이재명 대통령 “비상 대응 총력”
재원은 초과세수 25 조 2000 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1 조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일부는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 핵심은 고유가 대응이다 .
국힘 “800조 재정 확대·긴급재정명령 언급”…이재명 정부 경제 대응 비판
이어 “ 국가 총부채가 1 년 만에 280 조원 늘어 6500 조원을 돌파했고 , 정부부채 증가율은 9.8% 로 가계 · 기업보다 빠르다 ” 며 “ 대규모 국채 발행은 결국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 ” 고 말했다
31조8000억원 규모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불참 속 가결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민주·조정 계열 단독 처리 특활비·국채 증액 놓고 격론…정국 갈등 재점화 조짐
국민의힘 “이재명 시정연설은 겉만 번지르르…추경은 조삼모사식 현금살포”
그는 “1 인당 15 만원의 소비쿠폰은 오늘 웃고 내일 세금으로 우는 구조 ” 라며 “ 국채 19.8 조원을 발행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9% 까지 치솟게 된다 ” 고 경고했다 .
윤 대통령 "집단행동 그만하고 국민생명 지켜야" (담화 전문 첨부)
우리 정부 출범 시 6~7% 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2~3% 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고 ,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민주당 ‘2차 추경’ 폭넓고-두텁게 지원···당정청 피해 지원 역대 최고 수준 인상
윤호중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재정의 부담은 낮추면서도 백신과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특효 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2차 추경 33조 규모 편성‘ 합의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고 , 초과 세수 가운데 2 조 원은 기존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
여야, 총 558조 규모 예산안 처리···긴급재난지원·백신구입 등 7조 5000억 늘어
이에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 기존 본예산에서 감액분을 늘리고, 국민의힘은 일정 금액의 국채발행에 동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