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시정연설은 겉만 번지르르…추경은 조삼모사식 현금살포”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과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내용은 모순덩어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찾아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겠다”며 “이념보다 민생, 구호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주의로 국정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협치와 통합의 의지도 언급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같은 발언이 실제 정부 운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울산 남구을)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정연설을 “따뜻한 아이스크림”에 비유했다. 그는 “공정·협치·상생·실용 등 연설 내용은 지당한 말이지만, 실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에는 오로지 불공정·독선·오만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전 대표는 “거짓말로 청문회를 조롱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강행 임명하고, 법사위를 독점하며 야당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여는 모습에서 무슨 협치가 있느냐”며 “국익을 말하지만 나토 정상회의도 외면하고 지방선거 행보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 출신 장관 후보자와 기업을 겨냥한 법안 추진은 상생이 아닌 편향된 통치”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을 “조삼모사도 울고 갈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1인당 15만원의 소비쿠폰은 오늘 웃고 내일 세금으로 우는 구조”라며 “국채 19.8조원을 발행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9%까지 치솟게 된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SOC 투자와 같은 생산적 지출의 승수효과는 1 이상이지만, 소비쿠폰은 0.3~0.6에 불과하다”며 “이런 방식은 겉만 케인즈고 실제는 퍼주기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AI 투자라면서 구체적 계획은 없고, AI만 붙이면 다 혁신인가”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채무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미래세대에게 조세부담과 낮은 일자리, 좁은 성장의 문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오늘의 추경이 내년에도 반복된다면 그건 책임있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막가파식 퍼주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추경안을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중적 국정운영의 표본”으로 규정하며 향후 정기국회와 본회의에서 전방위적인 견제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