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지금 정부가 나설 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지금이 바로 정부가 나서야 할 타이밍”이라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22일만인 이날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총 28회 등장해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李 대통령은 “저성장이 고착되면 기회의 문이 닫히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된다”며 “공정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재생에너지 산업 등 첨단산업 투자를 통한 구조 개혁과, 자본시장 정상화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소비 진작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세입경정 등 4대 분야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15만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된다.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는 최대 52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8조원 추가 확대하고, 국비 6천억원을 투입해 할인율도 상향 조정된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철도·도로·항만 등 SOC 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다. AI, 신재생에너지,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셋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 5조원도 포함됐다. 장기연체자 113만 명의 채무 소각, 성실상환자에 대한 이자 감면과 분할상환 기간 확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인상, 고용안전망 예산 1조6천억원 등이 핵심이다.

넷째, 세입경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李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결손이 예측된다”며 “세입경정을 반영해 불용을 줄이고, 지방재정 지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는 외교·안보에 대한 원칙도 짚었다.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여야 하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다”고 밝히고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와 성장이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득권과 특권이 아닌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은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이 회복되고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경제 위기와 민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국정 선언문 성격으로, 향후 실질적인 경기 반등과 추경안 처리의 정치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