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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회가 4일 오후 10시30분께 개의한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이자, 정부안(30조5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본회의는 애초 수차례 연기 끝인 오후 8시40분 개회됐으나, 국민의힘 등 야당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1시간50분 동안 정회가 이어졌다. 결국 야당 불참 속에 오후 10시30분께 여당 주도로 개의되며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의 시작 직후 “이번 추경은 국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결정”이라며 “오늘을 넘기면 6월 국회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차수 변경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안건 상정 뒤 본회의장은 찬반 토론으로 뜨거워졌다. 토론에 가장 먼저 나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두고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전액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그 과오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는 사용 내역조차 밝히지 않아 삭감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국정을 시작했고, 지금은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국비 부담 확대를 요구한 야당이 정작 증액에는 반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검찰 특활비는 내역조차 없는 쌈짓돈처럼 쓰였다”며 “자료 제출 없이 부활한 특활비는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방정부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등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포함됐다. 하지만 야당이 본회의에 끝내 불참하고 여당과 일부 무소속·소수야당의 주도로 단독 처리되면서, 정국에는 새로운 불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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