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 쿠폰 이르면 이달부터 15만원씩 지급…이재명 정부 첫 추경 통과로 본격화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이르면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2조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늦어도 7월 중 1차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는 늦어도 오는 9월 안으로 10만원을 한 차례 더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급액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이 기본으로 지급되고,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애초 보단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3만원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각각 추가로 지급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총 5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편의점 등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쿠폰의 구체적 사용 방식과 지급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4일 오후 10시30분에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추경 총액은 31조8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인 30조5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기도 하다.

본회의는 당초 이날 오후 8시40분에 개회됐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약 1시간50분 동안 정회가 이어졌다. 결국 오후 10시30분께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계열 의원들의 단독 개의로 본회의가 열렸고 이후 추경안이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국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결정”이라며 “오늘을 넘기면 6월 국회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차수 변경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외에도 지방정부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그러나 야당이 끝내 본회의에 불참하고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