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00조 재정 확대·긴급재정명령 언급”…이재명 정부 경제 대응 비판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와 긴급재정명령 언급을 동시에 문제 삼으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재정 중독’의 길을 고집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내년 예산 800조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이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고유가·고환율·금리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지출 확대에만 의존하는 접근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총부채가 1년 만에 280조원 늘어 6500조원을 돌파했고, 정부부채 증가율은 9.8%로 가계·기업보다 빠르다”며 “대규모 국채 발행은 결국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대변인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선 것은 단순한 외부 요인만으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된 신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등을 이유로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 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최후 수단”이라며 “현재 상시국회 체제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긴급재정명령은 1972년 8·3 긴급금융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재정 지출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재정 확대보다 경제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지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재정의 질적 전환”이라며 “노동·규제 혁신과 산업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위기 대응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