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 토론, 30일 국회서 열린다
경기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3대 과제는 △ 지방소비세율 25.3→40.3% 단계적 인상 △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이달 초 발의됐다.
'술렁 술렁' 국방·외교·통일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으로 '대이동'
실제 이전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를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공무원이 AI로 직접 만든 업무 시스템 선보여
경기도의회는 향후 시스템 5종에 대해 사무처 내 실무 활용 및 확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외투쟁' 나선다⋯10월3일 서울역~숭례문서 ‘이재명 정부 헌법 파괴’ 규탄 집회
의총에서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집회를 여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 "법무·성평등부, 내년 상반기...외교·통일·국방, 2033년 세종 순차적 이전"
윤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조기 초경 시작한 9세, 10세 여아 월경용품 지원 가능해져
유 의원은 “9살, 10살에 월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제도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기 초경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자, 보편적 월경권을 위한 진일보”고 평가했다.
임상오 경기도의원 “선거구 획정 졸속 처리,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29일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이혜원 경기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 도민 복리 증진·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해야”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기준 연간 약 22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신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채권매출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천시의회, 제8대 마지막 임시회 폐회...민생안정 예산·정책 의결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D-63 [6·3 지방선거 경기지역 이모저모] 공무원 개입 공방·북부 공약 경쟁…경선 열기 고조](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04/213412_231746_5134_300.jpg?v=1791770123)
D-63 [6·3 지방선거 경기지역 이모저모] 공무원 개입 공방·북부 공약 경쟁…경선 열기 고조
서울공항 피해 보상과 명칭 개선 등 도시 구조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