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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부여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조작기소 특검 공방...야 "반헌법 쿠데타" 여 "증거왜곡 엄중히"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빼고 문 정부 사건 추가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운전대 잡은 척하는 ‘헬퍼’, '도로위 시한폭탄' 우려 큰 데 단속 '0건'
경찰청은 이를 헬퍼의 단속 근거로 삼고 있지만, 헬퍼를 별도로 구분한 단속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퍼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도 부재해, 실제 사용 실태와 피해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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