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법안 발의
최근 3년간 공사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건설사업자는…
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이상식 의원은 “2025년 취득세가 8조 원 가까이로 급증하며 재정 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이를 외면하여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은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록 1월에 정산 완료했다고는 하나, 자금력이 취약한 동네 병·의원에 1개월간 진료비 체불 피해를 떠넘긴
김기현 "작년 임금체불 2조 돌파…사업주 처벌 제재는 오히려 줄어"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은 2조 6억원을 기록했다.
중동전쟁 대응 추경 26.2조 확정…이재명 대통령 “비상 대응 총력”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체불임금 대출 확대 등이 반영됐다 . 청년 창업 지원과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은 李 방탄…재판 지연·비용 부담 국민에 전가”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 판 · 검사가 형사처벌 위험을 의식하게 되면 재판이 위축되고 지연될 수 있다 ” 며 “ 전세보증금 반환 , 임금체불 , 산재 , 교통사고 피해 등 민생 사건이 뒤로 밀릴 수 있다 ” 고 밝혔다 .
김선영 경기도의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 참석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 출발”
이어 “경기도는 사업체와 노동자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만큼, 임금체불·산업재해·취약노동 등 문제에 더 신속하고 촘촘하게 대응하는 고용노동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지역 산업과 현장을 잘 알고 이에 부합하는
안계일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 구조 개선 요구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결국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으며, 추경을 통해 뒤늦게 보전된 바 있다.
김동영 경기도의원 ‘관급공사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김동영 부위원장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관급공사는 물론 모든 공사 현장에서 각종 임금·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강태형 경기도의원,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산업재해 관리 부실 지적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 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