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원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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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두천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법)’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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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차산 주변부에 모노레일과 고구려 전망대 , 고구려 역사문화박물관을 조성하고 , 한강변에는 유채꽃 스토리 테마파크를 , 동구릉 일대에는 메모리얼 테마파크와 조선미술박물관 , 웰다잉 투어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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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에는 지자체가 법적 위험 없이 현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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