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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허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확산 중인 가짜뉴스·혐오 표현 현수막 게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대호 회장은 지방정부가 시민 생활환경을 지키는 책임 기관으로서 거리의 품격 훼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박주민·염태영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특정 정당이나 일부 단체가 정당 활동을 명분으로 사실 왜곡, 성적 비하, 인종차별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주변과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까지 저질 문구가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공공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역사적 사실이 정리된 사건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을 조장하는 현수막도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희생자·유족에게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2%가 혐오·비방 현수막 규제에 동의한 점도 소개하며, 시민들이 거리의 표현 수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는 특정 성별을 희화화한 현수막이 게시돼 시민 반발을 불러왔고, 이 현수막에 대한 맞대응 현수막이 추가로 걸리며 논란이 확대된 사례가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혐오 문구나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담은 현수막이 전국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으며, 일부는 QR코드를 활용해 외부 콘텐츠로 연결돼 가짜뉴스 유포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혐오·악의적 표현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협의회는 모든 정치 주체가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회는 옥외광고물법·정당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에는 지자체가 법적 위험 없이 현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호 회장은 기자회견 뒤 SNS에 올린 글에서 “거리와 광장은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며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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