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시간 대기, 20분 감사’… 포천시의회 행정감사의 씁쓸한 초상](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news_1793053533_323018_m_1_300.jpg?v=1793082311)
[기자수첩] ‘4시간 대기, 20분 감사’… 포천시의회 행정감사의 씁쓸한 초상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면 출석 시간을 유동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사전에 안내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일정 조율의 미’를 발휘했어야 했다. 더욱이 읍·면·동 행정은 구조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 위법 사항이 발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李대통령, 산업차관에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에 신진창 임명
신 부위원장은 충남 금산 출신이며 금융위 내에서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일했다.
행안위 경기도 오늘 국감, '재정위기·관사' 최대 쟁점 전망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5천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민생예산 복원을 놓고 도의회와 마찰을 빚은 끝에 전날 저녁 가까스로 다수당인 민주당과 216억원 복원에 합의했다.
김선희 의원, 전국 최초 ‘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 추진
특히 김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무관리과 등 핵심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현장 맞춤형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
추미애, 경기도 재정난 해법으로 세입 확충 제시…사업 신뢰 확보도 과제
지출 조정과 함께 지방정부가 활용할 재원의 기반을 넓히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확장재정은 민선 7·8기 관통한 일관된 원칙"…추 지사에 역공
다만 취약한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의 문제의식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취득세 등 핵심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지만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보육 등 줄일 수 없는 지출은 계속 늘어 예산 절약이나 일부 사업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통분담" 요구하던 추미애 지사, 12억 전세 관사 생활 '논란'
선언하며 대대적인 예산 절감을 독려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작 자신은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합뉴스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재정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김한슬 의원, 경기도 땜질식 재정 운용 질타
이에 대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주요 사업 예산이 부족해 경기연구원에 양해를 구하고 기관의 기본재산을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다며 올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만큼 산하 공공기관도 재정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국회에 경기도 개최 ‘올 전국체전 국비 지원 확대’ 건의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으며 세수 부족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슬 의원, ‘경기도 빚 지도’ 공개… “재정위기 선언보다 정확한 정보 공개가 먼저”
공개된 내용 중 수치나 설명에 대한 보완 사항은 물론, 예산 삭감 및 미반영으로 인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피해 사례, 경기도의 기금 활용과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다양한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