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난 해법으로 세입 확충 제시…사업 신뢰 확보도 과제

경기도의 재정난 대응 과정에서 재원 확충과 사업 조정 과정의 신뢰 확보가 함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재정의 구조적 어려움과 예산 변경에 따른 현장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인구와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이를 감당할 재원이 충분히 따라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맞는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협의회에 앞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을 건의 과제로 제시했다. 지출 조정과 함께 지방정부가 활용할 재원의 기반을 넓히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를 동시에 이어가기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비 지원 확대와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근 광주에서 만난 문화계 청년들에게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과 시상에 관한 우려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갑작스러운 변경이 출품·수상을 기대한 참여자에게 약속 파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당과 함께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의 재정 개선 요구가 중앙정부·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실제 재원 확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확보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지키고 도민 불편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재정 대응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