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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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법안 발의
최근 3년간 공사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건설사업자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되지만, 시공능력 평가에서 실적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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