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중첩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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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요구가 던진 질문은 간단하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라는 주소 하나때문에 각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와 희생까지 지워도 되는가?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각종 수도권 규제를 받아온 경기 구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되자 “규제와 지원 배제라는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구리시(시장 신동화)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이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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