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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 토론, 30일 국회서 열린다
지방세제 개편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다.경기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3대 과제는 △ 지방소비세율 25.3→40.3% 단계적 인상 △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인사] 법제처
◇서기관 전보▲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 박연경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박일남
최민희, 오세훈 2심 무죄에 “AI 판사 도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민희 최고위원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비판하며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제안했다.
김포시 최초 외부 영입 이기욱 감사관, 잔여 임기 남기고 사직서 제출
이기욱 감사관이 공사·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 1월 김포시 읍면동 인허가 및 공사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계약심사 및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 최초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5급)에 채용된 이기욱 감사관이 임기를
李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사전예방 체계로 전환"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하기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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