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중첩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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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남양주시는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과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요구했다. 구리시는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규제 강도 등을 반영하는 별도 보정지표와 예외 규정을 제안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북부 지자체들도 1권역 분류가 지역의 재정 여건과 중첩규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지방우대지수의 정책 취지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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