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검색결과

오세훈·장동혁 "우리는 한팀…시민의 삶 지키겠다"

이에 오 시장은 ▲ 재정 분담 ▲ 노후 인프라 개선 ▲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은 서울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본문 정치 2026.11.06 14:04 | 남상훈

[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

규제는 겹겹이 쌓였다. 1990년에는 특별대책지역이, 1999년에는 수변구역이 그 위에 얹혔다. 2001년 정부가 하천구역 안의 경작까지 금지하려 했을 때 남종과 퇴촌의 농민들은 "휴경지에 농작물을 심어 쌀 한 톨이라도 수확하려는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해야 했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사회 지역 생활/문화 2026.11.06 10:25

"인구 늘어도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김포시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발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권역 산정에 반발해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중첩규제에 따른 개발 제약, 인구 증가에 비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등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 지역 2026.11.06 09:11 | 권용국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남양주시는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과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요구했다. 구리시는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규제 강도 등을 반영하는 별도 보정지표와 예외 규정을 제안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경제 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인접 지역의 중첩규제와 취약한 자족 기반 등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최종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정치 사회 지역 2026.11.05 07:40 | 이건구

박관열 광주시장, 국토부·기후부에 ‘강한 유감’표명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하여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야기된

본문 정치 경제 사회 지역 IT/과학 2026.10.31 15:54 | 허찬회

[기고] 지방자치 35년, 참여에서 직통으로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광주는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래 50년 넘게 수도권의 식수를 지키기 위해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도시다. 이제 그 희생을 다음 세대의 기회로 바꾸는 일이 남았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지역 2026.10.26 13:37

오세훈 "올해 주택 1만5000호 착공…공급 중단 없이 이어갈 것"

오 시장은 창동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동북권에 문화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서울 달빛야장'과 문화시설 야간 개방을 확대해 강북지역 성장과 야간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문 정치 지역 2026.10.15 10:46 | 남상훈

경기 AI 경쟁력, ‘AI집적단지’로 끌어올린다

조례안은 도내 지역이 국가가 지정하는 AI집적단지나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지원하도록 했다.

본문 정치 2026.10.08 09:17 | 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