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방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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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 토론, 30일 국회서 열린다
경기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3대 과제는 △ 지방소비세율 25.3→40.3% 단계적 인상 △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이달 초 발의됐다.
'술렁 술렁' 국방·외교·통일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으로 '대이동'
실제 이전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를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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