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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후반기 도정 출발부터 여야정 협치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K-컬처밸리’문제가 일단 행정조사키로 합의하면서 파행은 가까스로 봉합됐으나 행정사무조사에서 또 다른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에 따라 도는 협약 해제일로부터 90일(9월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 예산을 수립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조건으로 민주당과 합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2월21일까지 90일간 운영한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의원이 맡는다.
김영기 위원장은 24일 열린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에서 “행정사무조사가 결정된 K-컬처밸리 사업 역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도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참여를 강조하면서 “사업구역을 재조정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내달 10일까지 자료요청과 증인신청 절차를 마치고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양당이 증인 출석요구서를 서로 교환해 협상하고 그 결과 증인 채택이 되면 조사일정을 잡아서 본격적 조사에 들어간다.
행정조사가 본격 돌입하면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사업 중단 책임소재와 재추진방식과 관련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면서 공영방식으로 해당사업의 조속한 추진 한다는 카드로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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