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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적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명은 구속됐다. 1·2차 단속 기간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다.
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898명)가 1·2차 단속의 2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명의신탁 등’(616명) 순이다.
경찰은 내년 10월까지 1년 더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 안성에서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 21곳을 사들이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매수인과 알선업자 등 398명이 송치됐다.
서울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고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브로커 등 39명도 송치됐다.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전세사기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천525명이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9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1·2차 단속에서 범죄수익 147억9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616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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