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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바쁘면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도 취임 후 4주 연속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중수청장은 10일 오전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래 같은 달 20일, 27일, 11월 3일에 이어 이날까지 4차례 참석이다.
김 청장은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과 관련해 모두발언 하는 동안 발언을 메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 외에 공소청의 수장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도 배석했다.
통상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수장은 수사의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30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부터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문제가 없다면서도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선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공소청 체제의 혼선은 없는지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인력 보강 사업은 잘 되고 있냐", "시설·장비, 업무공간도 정리되어가냐" 등을 물었다.
김 청장은 인력에 대해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공고를 낼 거고 내년 2월 정도면 어느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도 "12월 중순 정도에 완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중수청은 현재 인력의 66%가량만 충원된 상태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이번 사법개혁, 검찰개혁, 수사·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 달라. 신속하게 정비하면 좋겠다"고 하자 김 청장은 "빠른 시간 내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조직 분리 후 내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냐"며 "범죄수익환수 추적 활동을 하려면 권한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어떻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일부 맞는 말씀이고, 개선하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범죄수익환수 업무관련 개선 대책 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인력·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이정현 직무대행에게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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