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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여 협공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정부가 신설을 예고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정부 재정을 갉아먹는다며 대여 전면전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 시장은 이 정권과 다른 길을 택하셨다"며 "채무는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면서 "오 시장께서 약속하신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국민의힘이 함께 이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청에서는 서울시가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 재정 분담 ▲ 노후 인프라 개선 ▲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은 서울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4대 기초 급여와 저출산 대응 지원에 더해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의 충분한 여유가 있어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에 지역구를 둔 권영세·조정훈·박정훈·배현진·서명옥·고동진·신동욱 의원 등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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