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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증거 왜곡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반헌법 쿠데타로 국회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거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 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시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시라"고 촉구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부터 진행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작 특검법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다. 모든 사건에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사법부 판결을 완전히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흉계"라며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는 당내 계파 분열을 재판 삭제 연대로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자기 재판도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 있는 초법적 황제로 만들려고 한다"며 "왕당파 노릇을 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정사 최악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면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 민주당을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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