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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여야 국방위원들과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자 신청한 관용 비자(A-2)의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비자 거절 통지서' 사진을 올리고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방미단은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다.
방미단은 미 태평양사령관인 사무엘 파파로 해군 대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진 위원장은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 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진 위원장은 미국 측이 과거 사건에 대한 판결문(원심∼최종심)을 요청함에 따라 영문 번역 작업을 거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으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진 탓에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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