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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여권 내부조차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법·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해 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여당 내부에 논쟁이 가열되자 청와대도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조만간 당정 논의와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을 거쳐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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