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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표적수사·먼지떨이식 수사 등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점들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며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과제로 ▲ 인권 보호 ▲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꼽았다.
그는 수사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위협하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 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에 대해선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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