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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부가 외교·통일·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외교 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한미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키면 북한에 ‘남한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 있다’는 오판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기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부의 반헌법적 세종 이전을 재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토시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도권 기능 해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해당 부처 모두 이전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방어작전계획만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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