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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이종훈 기자] 파주시 단수 사태와 관련한 경기도 감사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밝혔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2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파주시 단수 사태 관련 경기도 감사가 3월 23일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감사는 지난해 발생한 46시간 대규모 단수 사태와 과거 탁수 사고 등 파주시 상수도 사고 대응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행정 판단과 대응 절차, 보상 지연 문제 등이 함께 점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보상협의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논의의 핵심은 K-water 원인 확인과 사과 요구, 생수 구입비 보상 문제 등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선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해당 조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민 피해를 지원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시민 피해 회복은 먼저 하고 책임은 나중에 묻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도 파주시는 ‘원인 규명이 먼저’라는 이유로 선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시민 피해 회복이 118일째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현재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간 보상협의체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수 구입비 보상 수준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그는 “단순한 절차 확인이 아니라 왜 재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왜 상황판단회의가 열리지 않았는지, 왜 조례상 가능한 선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8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찾아 파주시 단수 사태와 상수도 사고 대응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SNS 글에서 “파주시민의 피해 회복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파주의 문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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