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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이종훈 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11월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를 두고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사회재난”이라며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지휘 체계 공백, 피해보상 지연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통해 파주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은 점과 위기 판단의 미흡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이 식·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이 위협받은 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의무화한 법률을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사고’로 축소 판단한 파주시의 태도도 “지자체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고 초기 시장의 지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오전 9시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가 없었고,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며 “핵심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으로 생수 배부, 급수 지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 필수 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보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3주가 지나도록 파주시는 보상 책임을 수자원공사에만 떠넘기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파주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체”라며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보충질의에서도 박 의원은 사고 인지 후 시장이 약 9시간 동안 어떤 판단과 지시를 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현장 미방문 문제도 제기했다.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재난 대응의 기본”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책임 의식이 결여된 대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주시의 단수 사태 ‘사고’ 분류에 대해 “40만 시민이 물을 쓰지 못했고 소상공인 영업중단, 취약계층 건강·위생 문제까지 이어졌는데 이것이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파주시는 수자원공사에 공문 4회 발송 외에는 어떠한 독자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공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응 조치로 ▲현장조치 매뉴얼 재개편·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정비 ▲선지원-후정산 보상 방식 도입 ▲단수피해보상TF팀 구성 및 임시 창구 설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반영 등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이 무너진 재난이었다”며 “파주시는 책임 회피가 아닌 즉각적 대응과 실질적 보상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발언 중 의회를 폄하하는 표현은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보상 절차 논의에 의회가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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