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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권용국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6월 김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신속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여야 시의원들이 SNS를 통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발단은 국민의힘 김현주 김포시의원의 페이스북 글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김주영·박상혁 두 국회의원께 엄중히 묻습니다. 두 분의 5호선 공약은 오직 선거용이었습니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5호선 연장 공약 이행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선거 때마다 5호선 연장을 외치며 시민의 표를 받아 간 두 국회의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거대 야당 의석을 가지고도 예타 면제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이 정부 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며 예타 통과를 위해 뛰고 있을 때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지난 2일 시장의 결단 발표(5500억원 부담)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틀 뒤인 4일 SNS를 통해 ‘경제성 향상’이니 ‘건폐장 이전’이니 뒷북을 치는 행태에 시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도발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민 우려가 있다”고도했다.
김 의원은 앞서 시의회 '자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계순 김포시의원이 24일 “책임 회피와 남 탓 정치를 중단하라”는 반박 글을 게시하면서 양 진영 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예타 면제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할 당시 국민의힘이 ‘국가재정 사유화’ 프레임으로 반대해 제동을 건 사실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스스로 반대한 사안을 두고 이제 와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건폐장 이전에 합의해 놓고도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2년을 허송세월한 행정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건폐장 이전 편익이 경제성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당 편익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협의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른바 ‘5500억원 시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산출 근거와 재원 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 숫자만 부각하는 것은 선거용 프레임”이라며 “시민 불안을 자극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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