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5500억원 부담은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 ‘의지 확약’”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의 신속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5500억원 사업비 부담에 대해 “정책성 평가에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시청에서 있은 ‘2026년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자체가 총 사업비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분담하겠다고 확약하는 경우, 가장 강력한 추진의지로 간주해 정책성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명시돼 있다”며 “국민 청원 등 지역 주민들의 운동이나 찬성 여론, 시의회 결의문 등도 정성적 평가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성에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수치가 반영된 만큼, 정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이 김포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5500억원의 출처가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관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서 조성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시민을 위한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인프라를 만드는데 쓰도록 약속한 금액으로,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명시된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시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이어서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지장을 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보된 금액도 상당하다. 재원은 매우 구체적으로 산정돼 있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 이기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의지의 확약으로 사업비 부담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시장의 서울5호선 김포연장선 유치를 위한 5500억원 사업비 부담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임기 내 5호선 확정 약속을 지켜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회 사전 설명없이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은 이 밖에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 추친과 함께 올해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2분10초 완성,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도로망 확충 ▲한강철책 제거 및 백마도 개방, 문화복합관광어항 대명항 조성 사업, 수변문화축제 진행 ▲김포시 야간랜드마크 조성, 다양한 야간 콘텐츠 운영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이은 정식 지정 목표 추진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걸포4, 감정4,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김포의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

[중앙신문 = 권용국 기자 (ja62@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