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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뒤섞인 정책 혼선에 대해 문병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명확한 선 긋기에 나섰다. 7일 중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민 생존권의 문제이며, 국제공항 추진은 개발사업”이라며, “두 정책은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병근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조례 제정, 상설 협의체 구축, 타당성 검토의 공론화 등 일련의 절차가 정치적 수사로 왜곡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 6월 개최된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 그는 “이 조례는 국방부와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할 중립적 역할을 도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자문위원회 설치, 대외협력관 임명, 재정지원 등 조항을 통해 상시 협의와 조정 구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시·군 간 분쟁 해소, 종전·종후 부지의 통합개발, 공군과의 전략적 교섭 등 체계적 거버넌스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일부 정치권에 의해 ‘표심 자극용’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은 항공기 소음, 도시개발 제한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생존권 문제”라며, “그러나 최근 민간공항 건설과 혼합되면서 본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민선8기 들어 등장한 ‘통합공항 구상’에 대해 “군사적 특수성과 전략성을 도외시한 접근”이라고 규정하고, “정책의 목적이 모호해지면 결국 양 사업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성과 수원 간 갈등 구조에 대해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중립적 협의 구조가 절실하다”며, 도의회가 주도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협의체에는 국방부, 양 시,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그는 “투명한 정보 공유와 쌍방향 숙의 공론장이 병행돼야 신뢰가 쌓인다”며, “민관합동 갈등조정기관을 통한 반복적 합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항 후보지 타당성 검토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용역은 전문가의 결과보고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설계에 참여해야 하는 민감한 공공 사안”이라며, “용역 착수 전부터 설명회와 피드백 구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나리오 비교 방식’을 강조하며, “이전, 현행 유지, 대안 입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주민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예산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공항과 군 공항, 관련 연계 인프라 전반을 점검할 특별위·정책감시기구 신설을 제안하며, “도의회는 정책을 막는 곳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기관”이라며 의회의 전략적 기능을 강조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과 군 공항 이전 추진 과정의 본질을 되짚으며, 도의회의 제도적 역할과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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