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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수원 군공항, 공약인가 갈등인가…지역 균열 속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상

고도제한 해제·국제공항 병행…내년 수원지역 지방선거 이슈로 등장 화성 “자치권 침해” 반발 격화…수원시 'TF 구성 건의' 놓고 파장 확산
수원·화성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은 9일 국회에서 송옥주 의원(가운데)과 범대위 등 화성시 단체가 참석해 '수원군공항 범정부TF 추진 비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범대위)
수원·화성 지역에서 군공항 이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송옥주 의원(가운데)과 범대위 등 화성시 단체가 참석해 '수원군공항 범정부TF 추진 비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범대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시가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과 경기국제공항 연계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건의하면서, 관련 홍보 활동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30일에도 수원 군 공항 이전 시민협의회는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차리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수원시의 이 같은 전략을 “선거형 드라이브”로 해석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정면 돌파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원시는 ‘미래형 공항도시’ 구상을 내세우며 경기남부 경제권 확장과 도심 고도제한 해제를 포함한 다목적 효과를 적극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심 내 고도제한이 해소될 경우, 지역개발과 부동산 가치 상승 등 가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공론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전제로 경기국제공항을 함께 유치하는 패키지 전략을 구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과 범정부 TF 출범을 제안한 것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8년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8년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수원시에선 군공항이 단순히 군사시설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항공물류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략적 전환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원시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화성시와 시민사회는 거센 반발로 응수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17일, 전원 참석한 가운데 '수원군공항 이전 TF 구성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자치권과 민주적 협의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화성시의회는 “수원시는 지난 2017년 국방부가 발표한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를 다시 꺼내 들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미 수 차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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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성은 기존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전남 광주의 군공항 이전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한다. 무안은 기존 공항을 활용하는 구조였지만, 화성은 새롭게 공항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국제 철새 도래지, 어업권 침해, 광범위한 소음피해 등 생태·생활권 전반에 걸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수원군공항을 둘러싼 이슈가 내년에 치러지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물론, 수원·화성 시장 선거에서도 1순위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에서 KF-5E 전투기가 활주로에 주기되어 있는 모습. (사진=순정우 기자)
수원군공항을 둘러싼 이슈가 내년에 치러지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물론, 수원·화성 시장 선거에서도 1순위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에서 KF-5E 전투기가 활주로에 주기되어 있는 모습. (사진=순정우 기자)

실제 수원군공항이 이전될 경우 수원 도심 내 고도제한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군공항 주변 일대 고층화 개발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군공항 이전은 도시 확장 전략이자 정치적 실익의 상징"이라며 선거판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최근 군공항 관련 포럼, 정책 토론회,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활발히 보도자료로 내보내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 범시민대책위는 “수원시가 찬성 여론만을 앞세운 편파적 홍보를 통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주민 동의 없는 수순 추진은 모든 법적·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중이다.

이번 사안은 2026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한 화성특례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대응과 맞물려 중장기 이슈로 확산될 전망이다.

군공항 이슈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자치권, 환경권, 개발권이 충돌하는 지역정치의 총합이기 때문에 내년 수원·화성시장 선거는 물론, 도지사 및 도의회 선거 전반에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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