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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시가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반영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다.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항목에는 “민군 상생을 위해 국방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군 점유부지 이전 추진”이라는 과제목표가 명시돼 있다. 세부 내용에는 군 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담겼다.
시는 이를 두고 “군 공항 이전은 국정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할 핵심 사안이며, 비행안전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시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TF 구성 건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인 추진 과정은 쉽지 않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7월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및 6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광주 군공항 이전 TF 내에서는 수원이나 대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TF’ 지시를 내린 이후, 수원시도 포함 논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가시적 진전은 없다.
이에 대해 시는 “대통령이 각 지역 민심을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도에서 열릴 회의 기회를 통해 수원 군공항 TF 구성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그간 고도제한 완화 10만 서명 캠페인, 정책토론회,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확산에 주력해왔다. 이번 국정과제 반영은 그 연장선에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성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화성시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강력 반발 중이다. 예비 이전지로 지목된 화옹지구가 국제적 철새도래지이자 어민 생계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시가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한 홍보 활동에 속도를 높일수록 양 시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경기도·수원·화성 지방선거에서 군공항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국정과제 반영이라는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TF 구성과 지자체 합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갈등만 증폭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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