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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침내 오늘(23일) 국회에 제출된다. 출범 2주 만에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핵심 예산으로, 정부는 이르면 7월 초 지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회 통과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줄다리기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각종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추경 심사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2일)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열고, “국정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여야가 최대한 공감하고 조정하는 협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도 민생을 위한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5만~4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2만원을 더 받는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으로, 유흥·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이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소비-매출-소비’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 강조하며, 최대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수령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지만, 정부는 “지원금 수령은 자율적 신청 방식이며, 필요한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대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창래 법사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법사·예결위원장 관례대로 야당이 해야'한다는 말에 대해,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치국가다. 헌법 제 49조, 국회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법대로 하자”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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