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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중 지급할 예정인 소비회복지원금(일명 소비쿠폰)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생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이 지원금이 일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수령 거부 운동'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실효성 논의와 함께 정치적 프레임 전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22일 오후 극우 성향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을 길들이려 한다”며 이번 소비쿠폰 정책을 ‘정부의 사탕발림’,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제 거부하자. 쿠폰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이 나라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소비쿠폰_거부운동', '#개돼지정책_거부', '#우리는_주권자다'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수령 거부 이미지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선 정부를 겨냥해 “산심(山心) 정책은 국민의 언업(言業)을 갉아먹는다”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가 돌고 있다. ‘이 나라’를 ‘이 나리’로 표기하거나 ‘선심’을 ‘산심’이라 부르는 등 문장력 논란까지 일으켰으며,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유치원생 수준의 수준미달 정치운동”이라며 조롱했다. “물론 그 말이 유치원생들에 대한 모욕은 아니길 바란다”는 반응까지 뒤따랐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굥괴수 지지자들은 진짜 받지 마라. 인증까지 꼭 하라”는 조롱부터 “받기 싫으면 나나 줘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면 된다”는 반응까지 이어졌다. “차라리 그 돈 기부하라”, “받지 말고 인증샷이라도 올려달라”, “지원금 반납 운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냉소 섞인 격려도 줄을 잇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의힘이 정말 이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원 투표로 당론으로 수령 거부를 결정하라”며 “지긋지긋한 정치 프레임 전쟁에 국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반면 일부는 “억지로 받게 하는 정책이 아니니, 거부 운동이 아니라 단순히 ‘신청하지 않기’ 정도로 그쳐야 한다”며, 사안의 성격을 지나치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회복지원금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40만원, 농촌 지역 주민은 2만원 더 많은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 비현금성 지급수단으로 제공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간이다.
수령은 전적으로 자율적 선택에 따른 신청 방식이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를 '수령 거부' 또는 '국가저항운동'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은 소비 진작 효과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필요한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수령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원금 논란은 쿠폰보다 더 뜨거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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