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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소득 계층별 차등 지급을 최종 조율 중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 추가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상위 10%는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적용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원 상황 속에서 소비 진작과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차등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 국민 보편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최종안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 제외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쿠폰 형태로 설계돼, 지역 내 소비 유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지역화폐 할인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약 5000억원 규모)도 함께 책정 중이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국회 제출 기한은 6월 말 실제 지급은 7월 초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 또는 지역 쿠폰 방식으로 지급되어, 지방 소상공인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약 5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발행 예산을 지자체에 편성해 중앙-지방 공동 재정 운용 구조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 강화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구체적 지원 규모·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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