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 방문…“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불법으로 돈 버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시장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혁신에 방점을 찍은 행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눴다.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모두 혁신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최근 라덕연 사태 등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 이후 투자자 신뢰가 급락한 현실을 반영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다”며, “현장에서 소중한 의견을 들려준 정은보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