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30조5천억 규모...전국민 15만~40만원 소비쿠폰 지급

김상현 기자

추경 핵심은 '소비진작'…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7월 중 지급 전망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30조5천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한 이른바 ‘속도전 추경’이다. 그 중심에는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있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총 13조2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다. 1차 지급에선 소득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현금성 소비쿠폰이 제공된다. 이르면 7월 중순부터 1인당 15만~4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는 2차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충전 등으로 한정되고, 사용처도 유흥·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 내 소비가 유력하다. 기획재정부는 현금보다 소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뒀다.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 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2만원을 더 지급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13조원 규모의 소비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이전지출’의 비효율을 고려해, 보편지급과 선별지원 방식을 혼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과 역대 최대 발행 규모(29조원)도 포함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모두 국비 지원 비율과 할인율이 상승해 지역 간 형평성도 고려했다. 숙박·문화·여행 등 5대 분야에 총 780만 장 할인쿠폰,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최대 30만원) 등도 소비촉진 대책에 포함됐다.

정책의 빠른 집행을 위해 선별 과정은 2단계로 나눴다. 1차는 빠르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낸 후 2차 지급에서 제외한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추경의 두 축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반드시 포함시켰다”며 “소비-매출-소비의 선순환 복원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