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확정…취약계층 채무소각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두터운 민생지원이 담긴 추경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당·정 정책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받고 협의하는 자리에 김용범 정책실장과 기재부 1·2차관, 민주당 정책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지난달 확정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은 2차 추경안이다. 진 의장은 “1·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 진 의장은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지원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지방주민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방안도 담겼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차주에 대해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리·소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때 ‘채무소각’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빚을 아예 없던 것으로 정리해주는 조치로 사회적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의료급여·구직급여 확대 등이 포함됐으며,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천문학적 세수결손을 인정하고 세입예산을 경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진 의장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신속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국민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