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3회 추경 앞두 시의회 여야 갈등 격화

김포시의 밀어붙이기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본보 4월23일자 보도>

내달 예상되는 2025년 3회째 추경안 처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2회 추경안 처리 무산사태에 대해 거짓 주장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몰염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 처리 무산에 대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민생이 더욱 힘들어지게 돼 초유의 사태를 빚게 됐다’며 지난 23일 시(집행부) 입장에 대한 민주당 측 반박에 뒤늦게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민주당은 민생 직결 예산뿐만 아니라 경북산불 같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역시 한푼도 삭감하지 않았다”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구분하지 못하고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예산 공부 좀 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삭감 예산에 대해 민생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집행부와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유도(섬)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긴축재정 상황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2회 추경까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예산을 반복 편성해 민생 직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밝혔다.

일반 예비비와 관련해 “이미 57억의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비비 40억4000여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 등 70억4000여만원의 예비비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일반 회계 기준 예비비 지출액이 최대 50억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과도한 증액 편성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서의 예산요구에는 예산이 없다고 삭감 편성하면서 40억4000여만원의 여유 자금을 일반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아니다”며 “사업 부서에 예산을 더 책정해 시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 운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40억4000여만원의 일반 예비비를 감액했다.

이 외에 민주당은 홍보기획관실 17억여원을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기도 감사와 편향된 홍보, 지방의회 경시 등을 이유로 삭감하고 이미 편성된 ‘추모공원 조성공사 지적확정측량’ 사업비 4000여만원 등 664억원의 2차 추경예산안의 10% 수준의 이들 4개 사업 64억여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민생 안정이 시급했다면 민생예산 삭감을 단 1원도 하지 않은 민주당 수정안에 반대를 누르지 말았어야 했다”며 “수정안 부결은 곧 이번 추경이 홍보예산 편성을 위한 들러리 예산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처럼 명백한 삭감 사유가 있는데도 근거 없이 비판을 하고 있다”며 “민생 없이 홍보만을 위한 우격다짐 예산을 고집한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김병수 시장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자질을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김병수 시장의 예산이라고 했다’, ‘개인 SNS에 댓글을 썼다’는 사유로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럴 시간에 집행부 거수기에서 벗어나 김병수 시장의 불통 행정에 직언하는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꼬짚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민주당의 집행부 입장에 대한 반박이 있은 이날 오후 늦게 “민주당이 시민을 저버린 아집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액 부결이라는 김포시 사상 초유의 결과를 낳았다”며 시민 호소문을 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 측에 돌렸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을 ‘김포시민의 예산’이 아닌 ‘김병수 시장의 예산’으로 바라보며 시민의 안전도, 시민의 소통 통로도, 시의 미래 발전 가능성도 모두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민주당이 삭감한 수정안을 모두 확인해 달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경북산불과 같은 긴급한 상황 시 지출해야 하는 김포시 예비비 삭감과 평화의 상징인 유도 매입비 삭감, 김포시정에 관해 김포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줄 홍보 예산 전액 삭감, 김포시 미래의 산업인 도심 항공교통(UAM) 포럼비용까지 모두 삭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2025년 본예산 처리 후인, 지난달 57억7000여만원의 1차 추경안 편성에 이어 이달 664억여원의 2차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자 다음달 3회 추경안 편성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