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차 추경 한 달 만에 2차 추경…‘1차 추경안 졸속 비난 자초’

김포시가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의가 끝난지 한 달도 안돼, 2차 추경 예산안 편성에 나섰다. <본보 3월19일자 보도>

비상 상황에 필요한 재정적 대응 수단인 추경이 1차 추경 후, 바로 진행되면서 공직 내부에서조차 1차 추경예산안 자체가 '홍보예산 확보를 위한 급조예산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에 더해 본예산에 이어 1차 추경에서 삭감된 '홍보예산을 끼워넣기 위한 추경'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시 등에 따르면 올 1회 추경보다 664억원(일반회계 460억4400만원, 특별회계 178억7300만원)이 증액된 2회 추경안을 지난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업별로는 민생지원 376억1300만원, 경제 19억4100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14억7300만원, 안전 및 시설유지 85억4600만원, 교통‧도로 227억2000만원, 체육‧문화 25억7400만원 등이다.

시 예산부서는 "세수 여건 악화와 세출수요 누적 등으로 인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재정압박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회복 촉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2차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1차 추경안 심의 후, 바로 2차 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각 부서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시는 1차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열려 지난달 18일 끝난 시의회 임시회 이후 이틀 뒤인 20일 각 부서에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 직원은 "공직생활 20년이 넘지만 산불 등 시급히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1차 추경 심의가 끝나고 이틀 만에 바로 추경안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내부 소통망에도 '하루아침에 사업설명서가 나오냐'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올 1월 수립된 회기 운영 일정에 따라 4월 16일부터 3일간 조례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회 개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의회도 2차 추경 처리 등을 위한 시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황당해했다.

각 부서에 사업설명서 제출을 요구한 시는 이어 31일 시의회에 2차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김기남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추경 예산안 심의가 끝난지 한 달만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1회 추경안이 홍보예산 확보를 위한 졸속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민생 챙기기가 급했다면 1회 추경 때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번 추경이 민생 챙기기라고 하지만 솔직히 홍보예산을 끼워 넣어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 밖에 안든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은 추경을 언제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예산계획의 신뢰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등에 한 해 편성토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본예산에 이어 1차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홍보기획관실 예산편성과 처리 여부가 이번 추경에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이번 2차 추경에 편성된 홍보기획관 예산은 17억7160여만원으로 1차 추경 때보다 3억3400여만원이 감액됐지만 당초 본예산 17억4000여만원보다 3000여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8일 21억560여만원의 홍보기획관 예산 등 7개 부서에서 19개 사업에 57억7000여만원의 시가 요구한 1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 등에 따라 홍보기획관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1회 추경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 민생안정과 지역활력을 동시에 챙기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차질없는 예산 운용으로 시민들의 삶에 속도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권용국 기자 (ja62@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