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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며 3차 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본보 4월20일자 보도>
2차 추경안 646억원 가운데 64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민주당 수정안에 반대의견을 낸, 국민의힘은 침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집행부(시)가 1회 추경 심의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 2회 추경안을 상정한데 이어 또다시 3회 추경을 예고하고 있다"며 "추경을 계속 요구하기 전에 예산편성 때마다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김병수 시장의 불통행정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김병수 시장의 행태부터 짚어보라"고 질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회 추경 예산에서 김포시 보도자료에 나온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지원, 읍면동 긴급사업, 취약계층, 재난 예방, 교통환경, 생활 인프라 등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았다"면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업 시급성과 타당성 부족, 불투명한 예산 사용 문제로 경기도 감사 중인 홍보기획관 예산과 중복편성 된 예산을 삭감했다"며 김포시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의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으려는 노력과 명분 있는 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예산보다 우선으로 고집하는 김병수 시장의 홍보예산 방탄을 위해 민생 직결 예산을 모두 부결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을 위한 감시, 시민을 위한 입법에 집중하며 집행부 견제 감시 기구로서 원칙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혀 3회 추경안 처리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앞서 김포시는 어제(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에서 2회 추경안 전체가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민생이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며 3회 추경안 제출을 예고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8일 1회 추가예산안 심의가 끝난지 한 달도 안 돼 2차 추경안 처리에 나서 지난 15일 시작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에 이어 17일 예결위에서도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2차 추경안을 직접 부의해 김계순의원(더불어민주장)과 권민찬(국민의힘) 의원 2명이 수정안 각각 제출했지만 7대 7 동수로 2회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김계순 의원은 집행부가 상정한 646억3000여만원 가운데 홍보기획관실 17억7000여만원과 관광진흥과 유도(섬) 매입비 6억원,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법무과 40억4000여만원의 예비비 등 64억7000여만을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부결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집행부 내부에서 조차 664억원의 예산이 17억여원의 홍보기획관 예산편성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지적과 함께 '홍보기획관 예산이 민생예산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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